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채 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장문의 반박문을 냈음에도 논란이 확대되자 사흘 만에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먼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윗선이라는 의혹의 당사자란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태도는 야권 관련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5일 낸 성명에서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되레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 의심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을 촉발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여당발로 고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건을 이유로 검찰이 공수처 수사팀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나서면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