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동의 않는다” 잡음도 > 자유게시판

개혁신당이 오는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배치했다. 비례대표 후보 2번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다.
김철근 사무총장, 김용남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비례를 신청했으나 후보 명단에 들지 못했다. 현역 합류한 양정숙 의원도 탈락했다. 비례 공천을 두고 개혁신당 내 잡음이 커질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10명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번을 받은 이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2번 후보로 오른 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천 변호사를 공천하게 됐다며 전해 듣기로는 천 변호사의 개혁 성향과 선명한 정치에 대해 공관위 내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 출신으로, 개혁신당에서도 순천갑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비례 후보로 조정됐다.
3번은 기초과학자인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편의점 작가로 알려진 곽대중(필명 봉달호) 개혁신당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게 돌아갔다. 6번은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은 정지현 변호사, 8번은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박사이며,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 출신인 박경애 전 공군 소령이 9번,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10번으로 공천됐다. 개혁신당은 내부적으로 비례 5번까지 당선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비례 후보 발표 이후로 개혁신당 내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김 사무총장은 명단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여기까지다라고 적었고, 양향자 원내대표는 첨단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10명 후보 중 상당수가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재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개혁신당 비례 공천을 신청했던 옥지원 전 새로운선택 정책위원회 간사는 이날 SNS에서 기존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이 끝난 이후로 영입인재들은 비공개로 ‘별도의 접수와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공정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당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4번을 받은 곽 대변인은 2017년 <김종인 사용설명서>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등 책을 쓴 적이 있어, 김 위원장 개인의 호감을 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체제 공관위가 정한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인사들은 공천 명단에 빠졌다’는 기자들 질문에 나도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공관위에 질문도 했고, 최고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승적으로 공관위 안을 큰 틀에서 준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
지난해 70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늘다 보니 일식은 이제 일상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먹는 현지 음식은 한국식 일본 요리와 다르다. 고기요리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고기요리는 주로 불판에 구어 소금에 찍어 먹는 반면 일본의 고기요리는 고기 본연보다 간장 소스의 향이 가득하다. 스키야키는 간장과 설탕으로 만든 다래 소스에 소고기와 야채를 넣어 자작하게 졸여 먹는다. 한국의 불고기도 양념에 재워 먹지만, 스키야키의 ‘단짠’ 맛에 비교하기 힘들다.
일본 증시가 뜨겁다. 닛케이225는 1989년 12월29일 고점 38957을 극복하고, 4만도 넘어섰었다. 일본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4배이지만, 한국 증시의 PBR은 여전히 1배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 증시의 강세 배경은 두 가지다. 엔화 약세와 디플레이션 탈출로 대변되는 우호적 매크로 환경이 출발점이지만, 일본 증시 상승에 불을 지른 모멘텀은 2023년 발표한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재고 방안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성공 사례로 인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1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개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발표 이후 자동차와 은행, 지주사 주가가 출렁였지만 3월 들어 다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방향은 유사하다. PBR이 낮은 기업들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과 지수를 개발하는 등 얼핏 보면 비슷한 듯하다. 마치 동일한 고기요리를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념의 강도가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은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담겨 있다. 한국은 기업 자율에 맡겼다. 자율과 강제의 차이만큼 정책 실효성에서 차이가 크다. 시장의 비판을 의식한 정책당국은 5월로 앞당겨진 가이드라인에 밸류업과 관련한 벌칙 내용을 추가할 거라는 의견도 내비쳤지만, 일본의 정책 강도에 미치지는 못한다. 기준 미달 ‘좀비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업 전반에 걸쳐 의무조항을 밀어붙이기에는 기업이 지닌 체력 자체가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 기업에 비하면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 한국의 순현금을 보유한 저평가 기업 비중은 34%로 일본의 71%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증시로 향한 수급 강도도 다르다. 일본 서점에서 경제·투자 관련 코너에 가면 ‘NISA’라는 단어가 가득하다. ‘NISA’는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이미 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Nippon이란 명사만 빼면, ISA라는 동일 명칭이다. 2024년 1월 도입된 신NISA의 열풍이 불면서 2024년 일본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투자 한도를 크게 늘리고 비과세 기간이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난 점이 인기를 끄는 배경이다.
중국 시장과 2차전지의 부진은 굳건한 ‘흐름’…올라타야 실패 없다
난도 높은 한국 증시…조정 때마다 담으며 실적 가시화 기다려라
지금은 ‘시장의 온도’를 의심할 시간
ISA란 동일한 상품을 인지하고 있는 한국 정책당국 역시 일본 사례를 도입하려 한다. 납입 한도를 키우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존 ISA 계좌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재편안에서는 가능해진다.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종합과세가 아닌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계획일 뿐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ISA 납입금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ISA 비과세 확대는 곧 부자감세라는 정치권의 시각이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의 투자 여력도 차이가 크다. 일본 가계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35%인 데 비해, 한국은 15%에 불과하다.
고기(저평가)를 어떻게 요리할지(정책)에 있어 차이가 여전하다. 일본은 양념이 강하다. 기업의 체력이 강하다 보니 벌칙이 있고, 가계의 현금 여력도 크다 보니 정책 효과도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나 가계나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한우와 와규의 차이만큼 요리법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맛있다는 것은 같다. 기업이 잘되어 돈을 벌고, 번 돈을 재투자하고 남은 현금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면 된다. 두 나라의 정책 속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내놓은 요리가 맛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이다.
러시아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사진)이 서거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며 인근 국가로까지 퍼지자 외국 주재 영국대사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찰스 3세 국왕이 사망했다는 글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의 외국 주재 공관들이 이를 부인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번 일의 중심에는 러시아 언론들이 있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러시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유명 경제신문 베도모스티가 자사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 소문을 공유하면서 허위 정보가 더욱 확산했다.
베도모스티는 의장용 군복을 입은 찰스 3세 국왕 사진에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사망했다는 짧은 설명을 달았다. 이는 235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인 레아도프카를 비롯한 러시아 인터넷 채널들을 통해 퍼져나갔다.
레아도프카는 여기에 더해 찰스 3세 국왕의 사진 옆에 왕실 홍보실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국왕이 어제 오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는 글이 적힌 문서 이미지를 게시했다. 여기에는 3월18일이라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이 이미지는 재작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했을 당시 버킹엄궁에서 나온 발표문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찰스 3세 국왕의 사망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도했다. 러시아 온라인 매체 가제타루는 찰스 3세 국왕이 사망했다고 기사를 썼다가 이후 동시에 영국 공식 언론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정보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구를 넣어 기사를 수정했다.
결국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나서 사실을 바로잡았다. 타스통신은 찰스 3세는 계속해서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고 사적인 업무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속보를 냈다. 찰스 3세 국왕은 지난달 전립선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를 계속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