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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3-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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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렌탈3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 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하면서 주거 복지 예산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같은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끄는 한국 기업인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총과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9일 베이징 차이나월드호텔에서 제1차 한·중 경영자회의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이후로도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을 모아 양국 경제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중 기업인들이 단체로 대면 교류회를 가진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기업인들의 민간외교 물꼬를 다시 튼 셈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베이징을 찾아 상푸린 CICPMC 부회장을 만났지만 이때 다른 기업인들은 동석하지 않았다.손 회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이 가질 관심사에 대해 “특히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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