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엄정대처→특위 참여 촉구’로 메시지 전환…2000명 증원 원칙은 유지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를 강조하던 데서 논의 틀을 제시하며 참여를 촉구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전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의사는 확고히 했다. 의료개혁특위가 발족하는 4월이 의료 대란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날까지 21차례 열린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열린 8차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구상을 함께 밝혔다. 이후 전공의 무더기 현장이탈 등이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 해선 안 돼(2월 20일 국무회의),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합당한 조치(3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집단행동 대응에 맞춰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겨냥해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엄정 대처를 주문하거나 이를 부각하진 않았다. 대신 의사들에게 도움과 협력 허삼탄회한 논의 등을 요청하면서 특위 참여를 독려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현장 혼란과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향후 논의 틀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메시지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침 고수를 재차 못 박아 의료계가 즉각 화답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을 재확인하고 배분 방침도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다. 증원된 정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먼저 권역별로 배정한다. 이어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한 ‘단계적 증원’, ‘증원 연기’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연기’ 주장을 두고는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목소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대란 사태는 4월을 기점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특위 발족과 함께 4월10일 제22대 총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본격 추진 시점이 총선 전에 맞춰지면서 이는 그간 총선을 앞둔 행보로 해석돼 왔다. 이와 맞물려 선거를 앞두고 정부안의 조정이나 유화한 인스타 팔로워 메시지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4월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선출된 직후로 새 집행부의 의대증원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의협은 오는 20일부터 회장 선거에 돌입해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차기 회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기 집행부의 성격과 대응 구상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단체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의협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대표성 있는 논의 주체를 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