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에 성폭력 피해자들도 전전긍긍 > 자유게시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해바라기센터 중 일부가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병원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가 담당해오던 센터 내 의료 지원에 제한이 생기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이 20일 전국 해바라기센터 39곳의 의료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학병원과 연계해 운영 중인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 증거 채취 시간이 인스타 팔로워 제한되고 있었다. 응급키트는 성폭력 가해자의 타액·얼룩을 채취해 유전자 등을 신속히 감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다.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병원 등이 협업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사건 조사나 심리·의학적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센터’다. 2022년 기준 센터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는 1만7000여명이고, 이중 40%(6960명) 정도는 아동·청소년이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운영되는 서울해바라기센터는 2월20일부터 발생한 의료계 상황(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해 긴급 의료지원사항이 제한됨을 안내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현재 이 공지문은 삭제됐지만 긴급 의료지원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도 지난 5일 응급키트 증거 채취와 관련해 전공의 파업으로 평일 오전만 가능하고, 야간에는 당직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공문을 서울시, 여가부 등에 보냈다. 그 밖에 전북해바라기센터,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등에서도 주말·야간 등에는 애초 연계 운영되던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단국대병원에서의 응급키트 조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공의에게 증거 채취를 맡겨온 센터의 체계가 이번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구조적인 약점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 다수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의대 교수진 위주로 협조가 되고 있다거나 전공의가 원래 없고,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채취를 못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이전과 달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증거 채취가 가능한 곳을 찾아다녀야 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현경 여가부 성폭력방지과장은 서울을 포함해 일부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 조치에 제약이 있으나 인근 성폭력 전담 의료 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우려를 나타낸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관계자는 아직 의료지원에 제한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면서도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해바라기센터가 기존에 연계한 적이 없던 다른 병원을 연결할 경우 의사의 인식·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협조가 잘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의 이런 취약점은 이미 거듭해서 지적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공백 등으로 인해 전국 해바라기센터 야간 근무 인원 중 응급키트 시행 가능 인력이 없었던 날이 센터 9곳에서 260일에 달했다. 강 의원은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숙련된 의료인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데 다른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대하는 업무를 했던 곳이 아니어서 2차 피해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가 민간 상담소, 각 해바라기센터 공지 등을 통해 연계병원을 충분히 알려야 하지만 컨트롤타워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