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공세 이어가는 민주당 “정부 시대착오 역주행”··· 총선 기후공약 발표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를 실현하겠다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RE100이 국제 산업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추세에 역행하며 국내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RE100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고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년 동안 고정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임 정권의 태양광 정책을 비판하며 각종 지원 제도를 축소했다. 전임 정권에서 올린 연도별 RPS 목표치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낮췄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건물과 철도, 도로 등에 RE100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등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로 잡겠다고 했고, 2040년까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등을 공약했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포기, RE100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 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의 견제와 견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는 각 지역 선거 지원을 다니면서 RE100을 꾸준히 거론하며 윤 정권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경기 이천 현장에서도 RE100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기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이 없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는 게 집권당 주요 인사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집권당 주요 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후 위기 관련 총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RE100은 달성하기 어렵고, 대신 탄소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CF(카본프리·무탄소) 연합’을 제안했고, 한 달 만에 국내에서 CF연합이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이날도 민주당은 CF연합엔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국외 기업은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윤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