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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3-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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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3 ‘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입국했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체류 기간 동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는 방산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한국-호주 간에 계획돼 있는 외교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2+2 회담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면서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는 갈등을 보며 다음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 생각해본다. 연금개혁에 관해 국회 주도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즉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연금개혁이 의대 증원 사태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학습과 토의를 거쳐 직접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정당들이 연금개혁에 관해 침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면책권을 주는 효과도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노동자, 사용자, 여성, 농민, 소상공인, 청년, 노인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선택지를 두 개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1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조정하는 것, 2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40%로 하되 보험료율은 12%로 하는 것이다. 숙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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