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정부,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자유게시판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
특히 개편위는 ‘메가시티 서울’과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등 지역별 논의 중인 행정 개편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해 확인할 것이라며 생활권 일치 여부와 행정적 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논의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개편위 (출범) 일정 등과 상관없이 지역의 공감대 확인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 촉발한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 의제가 정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포함 수도권 지자체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김포시·구리시와 메가시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가 과제로 진행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총선 직후 행안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는 정부의 행정개편 구상에 반대 입장을 계속 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인접 도시의 자산가치 상승 욕구를 충족 시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개편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쓰레기 소각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접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함께 쓰는 ‘공공협약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님비시설’에 대한 민원과 재정·부지 확보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 재난대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민원과 복지 중심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센터 직원과 이장, 통장이 지역 내 축대나 옹벽, 다리 등을 순찰하도록 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정비된다. 각 중앙 부처가 재난 유형별 관련 제도를 마련해 지금보다 관리를 세분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일종의 ‘비상금 통장’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에서 문제가 된 지방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올해부터 취득세(50%) 및 재산세(5년간 100%)를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2주택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빈집 철거 시 집이 있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경감된다.
이밖에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뿐 아니라 사업까지 지정할 수 있고, 500만원인 한도는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용도로 쓰는 인감증명서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20일 의대 증원분에 대한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배정 규모는 이달 말이나 4·10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와 의료계 대치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발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의대 측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대학별 증원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밝혔던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하고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에 의대 정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대입 수시, 5월 입시요강 확정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정원 배분의 데드라인을 다음 달 10일 치러질 총선 전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배정 발표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셈이다. 정부가 증원 배정에 속도를 낸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여론에 반영됐다.
따라서 학교별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공개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교착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된 의대 정원 수치가 공개되면 의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밖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교 입장에선 빨리 발표해주면 준비할 시간이 많아진다며 학교 행정은 신입생 유치 홍보, 의대 교수 수급 등을 준비하려면 시간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반면 정부가 예상보다 정원을 일찌감치 못 박아 버리면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학교도 있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빨리 발표하면) 행정적으로는 편리하지만 대화의 장이 아예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며 학생들의 유급이나 교수진의 사퇴는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빠른 진행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논의 과정이 불투명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의대 정원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개최 사실만 공개되었을 뿐, 이후 개최여부, 진행상황 등은 전부 비공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도가 높은 정원 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14개 대학에서 257명이 유효한 휴학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효 휴학 신청자수는 전날까지 7850명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41.8%다.
부산시·부경대·해양수산개발원·식품연구원·푸드테크협의회·부산테크노파크 참여
부산시와 국립부경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는 19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블루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블루푸드는 양식이나 어획한 수산물 기반의 수산식품을 통칭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건강한 식품을 의미한다. 블루푸드테크는 수산식품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유통·소비하는 혁신 기술로 맞춤제작(커스터마이징), 세포배양, 대체어육, 스마트양식, 3D프린팅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업에 접목하는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약기관은 수산식품기술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수산식품기업 행정·기술 지원 등에 협력하고 수산식품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기업육성, 산업기반 조성, 협의체 운영,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부경대는 지산학 협력,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식품 정책 연구,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산업화 지원을 하고 한국식품연구원도 수산식품 연구와 산업화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수산식품 연구, 정책과제 개발 등을 맡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산학 협력, 정책사업 운영, 산업화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산식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약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부산이 수산식품 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