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전담 수사기구 해체, 공영방송 폐쇄···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어 EU 골칫거리 되나 > 자유게시판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이끄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에 이어 유럽연합(EU)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패 사건을 수사해온 슬로바키아 국립범죄청(NACA)이 이날 해체된다. 2004년 출범한 범죄청은 피초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스메르) 소속 정치인들과 피초 총리와 가까운 기업인들의 부패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피초 총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시하는 통치 행태로 EU와 거듭 충돌해온 오르반 총리를 빼다 박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지난달 8일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부패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고 강간 등 중범죄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코 정부는 이어 지난 11일에는 슬로바키아 공영방송 RTVS를 폐쇄하고 새 방송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티슬라바 정책연구원의 정치 분석가 미할 바셰치카는 피초는 권력의 피라미드를 계속 작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피아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피초 총리는 2006∼2010년, 2012∼2018년 모두 세 차례 총리직을 수행했으나 2018년 3월 부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스캔들에 휘말려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스메르가 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면서 총리로 복귀했다. 스메르는 현재 좌파 정당 흘라스, 극우·친러 정당 슬로바키아 국민당(SNS)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등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드러내 그가 총리로 복귀할 경우 EU의 반러 연대가 허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법치주의 원칙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지원금을 동결했던 EU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은 집행위는 헝가리에 대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 내각제인 슬로바키아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지만 퇴임하는 주자나 카푸토바 대통령은 피초 총리의 독주를 제어하는 완충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피초 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승리할 경우 현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 다만 1차 투표 1·2위가 유력한 펠레그리니 전 총리와 이반 코르콕 전 외교부 장관 모두 과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통해 승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