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종섭·황상무 경질 선 그은 대통령실, 민심 안중에도 없나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이 18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분출하는 황 수석과 이 대사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민심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도 문제지만 지금의 언론 현실에 대한 ‘유체이탈 화법’과 이 대사 혐의에 대한 월권에 가까운 판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언론인 사찰, 언론사 세무사찰이 없다는 점을 언론자유의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수 시민과 언론 종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언론자유 침해는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방송 검열은 일상이 됐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건으로 MBC가 징계를 받았고,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SBS가 ‘권고’ 결정을 받았다.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 1’ 소식을 전하면서 사용한 숫자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의 1번이라는 트집을 잡아 MBC를 징계하려 들고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여러 언론사, 언론사 대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47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한 이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MB 정부의 궤변을 떠올리게 한다.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즉각 귀국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이고 이 대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대사의 혐의 유무는 공수처가 수사로 밝힐 일이지 잠재적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주요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기본 인식이 없으니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것이다.
이 대사, 황 수석 처리는 국정 책임자가 최소한의 상식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케 하는 사안이다. 시간은 더 이상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두 사람을 경질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그나마 파장을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 FCI 국제도그쇼’에 출전한 비숑들이 핸들러와 함께 심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 의회가 오는 21일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권력 서열 2위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거취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부이 반 끄엉 베트남 국회 사무처장이 서명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제15대 국회 제6차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적혔다. 베트남 정부와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베트남 최고 지도부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엉 주석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임이 회의에서 논의될 인사 문제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복수의 베트남 관리와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당초 네덜란드 왕실은 이달 21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도 국회는 특별 회의를 거쳐 응웬 쑤언 푹 당시 주석의 사임을 수락했다. 푹 전 수석의 갑작스런 사임을 둘러싸고 부패 혐의 연루, 정치적 내분 등 여러 설명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 트엉 당시 정치국원 겸 당서기국 상임비서가 국회에서 98.38%의 동의를 받아 신임 주석으로 선출됐다. 당시 53세로 역대 최연소 주석으로 꼽혔다. 트엉 현 주석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웬 푸 쫑 공산당 총비서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총비서, 2위 국가주석(외교·국방), 3위 총리(행정), 4위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