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제주에서 서울까지 “안녕하십니까” [현장 화보] > 자유게시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전국시민행진 안녕하십니까’(이하 전국시민행진)가 20일 째인 15일에도 이어졌다.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시작된 전국시민행진은 단원고와 안산시청 등을 거쳐 광명까지 진행됐다. 총 21km의 거리행진이었다.
전국시민행진은 다음날인 16일 광명-서울 구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며, 행진 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도착할 계획이다. 행진 종료 이후에는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문화제’가 열린다.
세월호를 위한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억문화제
대통령 부부도 법 앞에 예외 없다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부실 검증, 호남 홀대로 후폭풍에 휘말렸다. 국민의미래는 공천 발표 하루 만인 19일 ‘골프접대’로 논란이 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하고, 공천 재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도 ‘아빠·큰아빠 찬스’ ‘셀프 공천’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선권인 17번에 내정했던 이 전 서기관 비례대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총리실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전 서기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 개인적인 자리로 접대 성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서기관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의 주진우 후보(부산 해운대을)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후보는 이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검증팀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는데, 측근인 이 전 서기관 검증에 낮은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호남에서 불거졌다. 전날 발표된 비례대표 순번에서 당선권에 배정된 호남권 인사는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8번)뿐이다.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정운천 후보(전주을) 등 전북 지역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후보직을 전원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비례대표 20위 내에 4분의 1을 취약지역 인사로 추천한다는 당 규정이 무시됐다는 바판이 나왔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이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호남 홀대를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정된 데 항의해 사퇴했다.
당내에선 차후 호남 출신 인사가 당선권에 보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호남 홀대론이 굳어지면 호남 출신이 많은 수도권 총선 판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어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 오프라인 면접도 없이 비례 10번을 받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후 노동계 몫으로 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비례 13번을 받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두고 ‘아빠찬스’ 지적도 나왔다. 강 전 행정관의 아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률대리인을 지낸 강훈 변호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챙겨줬듯이 이 전 대통령 옆을 지킨 강 변호사의 딸에게 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비례대표에서 낙천한 한 후보자는 통화에서 면접 때 강 전 행정관이 아버지의 청와대 경력을 얘기했다가 부적절하다고 심사관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례 11번에 배정된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두고는 큰아버지인 동교동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후광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한지아 비대위원과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예지 비대위원(15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을 지낸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를 두고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재영입 담당이 위성정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례대표로 ‘셀프 공천’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을 구체화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항소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