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채 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장문의 반박문을 냈음에도 논란이 확대되자 사흘 만에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먼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윗선이라는 의혹의 당사자란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태도는 야권 관련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5일 낸 성명에서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되레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 의심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을 촉발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여당발로 고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건을 이유로 검찰이 공수처 수사팀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나서면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
건강권과 흡연권 균형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존할 방안이 관건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사유지는 제외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흡연자는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초구가 주민 등 2349명을 설문한 결과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영유아나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여성의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반경 10m 설정은 담배 연기에 실린 유해물질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021년)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3m 떨어진 지점부터 농도가 상당 수준 떨어졌으나 약 10m까지도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자담배 궐련형(6~7m)·액상형(10m)의 간접피해 범위가 궐련(3m)보다 훨씬 넓었다.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흡연시설들도 등장했다.
성동구는 흡연자가 많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앞 인도에 음압 설비가 장착된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난해 말 시범 도입했다. 부스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안으로 흘러드는 구조여서 문이 열려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은 필터로 거른 후 정화 장치가 공기를 순환시킨다. 특수 도료를 사용해 부스 안에 니코틴과 타르가 붙지 않도록 했다. 흡연자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민원이 많았던 지점에 부스를 설치한 후 민원이 사라졌다며 서울숲역·왕십리역 출구 인근 3곳에 이 같은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다음달 왕십리광장·성수역 등 7곳에 추가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공개공지 확보로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 경우 스마트 흡연부스 개설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타운 7동 앞 인도에는 사방이 뚫린 흡연시설이 설치됐다. 기둥 위에 가로 2.4m, 세로 3.6m 지붕을 덮은 구조다. 위로 올라간 담배 연기를 지붕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장치로, 흡연구역이 개방돼 있는데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서초구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포집 깊이는 2배, 영역은 10배 이상 늘어난 시설물이라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