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선거사범 입건 676명 > 자유게시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28일~4월9일)을 열흘 앞둔 18일 오전 6시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자가 676명(40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13명과 불송치 처분을 받은 8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74명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이 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352건)가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72건), 공무원 선거 관여(17건) 가 뒤를 이었다. 법 개정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올해부터 수사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AI) 이용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 등 제작·편집·유포 선거 사범은 아직 한 건도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3147명을 투입해 24시간 대응 중이라고 햇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다음주 (18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선거 방해 행위,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