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예정대로···연방법원, 기소 기각 요청 거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요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호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 중 사적 내용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 추문 입막음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의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14일 각 정당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정치개혁 공약도 나왔다. 진보당은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부인·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월수입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책임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부총리제 도입,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 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내세웠다. 첨단산업 거점도시에 ‘K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지역소멸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방대 무상교육 등이 골자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