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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3-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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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랜차이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정과 상식’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공정과 상식이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런데 출범 2주년이 되지도 않은 이 정부 앞엔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쌓여만 간다.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내보냈다. 들끓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문제의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지만 어불성설이다.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파동을 즐기던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용산을 향해 ‘결자해지’하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이 대목에서 궁...
“오죽하면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주인공이 돼야 했던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이 대통령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려나가고, 국회의원까지 끌려나가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8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입틀막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공권력감시대응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워싱(세탁)’의 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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