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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3-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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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ѹ̵尭��Դϴ�.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VIP) 격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지난 14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환경, 청소년, 인권, 노동, 종교, 여성, 교통, 동물권 등 다양한 사회 의제별·지역별 단체 350곳 이상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어 활동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그사이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한 차례씩 지나갔다. 2020년 총선에서는 ‘기후비상선언결의안’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마련’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제안했다. 제안대상의 64%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6%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에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안 상당수가 반영된 셈이다.그런데 왜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탄소배출 사업에 골몰할까. 선거 시기에 습관처럼 반복하는 공약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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