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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3-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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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ص����. 42만3000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30만명의 18.4%는 미등록 체류자다. 2014년 처음 20만명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다.이들은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을까.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이주노동자 일터에서는 폭행·폭언, 저임금·고강도 노동, 가건물 숙소 등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14일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임금체불 해도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다.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지만 인정기준이 높고 증명이 어렵다. 횟수도 3회로 제한됐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장은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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