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연금행동 “시민 숙의단 연금개혁 논의를 연금개악이라니”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연금개혁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가 재정안정을 외면한 노동·시민단체에 편향된 ‘연금개악’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연금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론조사에 의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의제숙의단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대표단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언론이) ‘개악’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의견을 수호하는 대의 제도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10일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안을 도출했다.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의제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산하 재정계산위가 제안한 ‘보험료율 15% 인상안’ 등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 빠졌다. 이에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선 의제숙의단결론이 노동계와 시민단체만 지지하는 안이라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책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용자단체는 이번 워크숍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며 대부분의 재정안정화론을 폐기하다시피 한 것은 사용자단체였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홍원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결정이 연금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가져올 것이란 반응은 한마디로 뭘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고, ‘동료시민’을 한순간에 ‘열등시민’으로 만드는 비난이라며 대다수 의제숙의단 참여자들은 보험료율 12~13% 인상과 더불어 국고 지원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현재 정부 추계 2055년)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