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0% 넘으면 이자 무효?…불법 사금융 부추길 우려도 > 자유게시판

민주당 ‘3종 패키지 공약’ 취약층 ‘금융 소외’ 가능성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위축에 사채 몰려 “계약 무효, 시장 혼란 불러 금리 탄력 조정이 현실적”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인하·전 국민 생계비계좌 등이 포함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내놨다.특히 민주당의 3종 세트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담기면서 관심이 쏠린다. 강력한 이자 제한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다. 이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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