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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먹거리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13일 식품업계 대표들을 또다시 소집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작용만 키우는 ‘찍어 누르기’식 가격 정책보다는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등 19개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1~2년 전에 비해) 곡물과 유지류 등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제품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변화를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113.8(2014~2016년 평균=100)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170.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같은 달 고점(251.8)을 찍었던 유지류 가격지...
정부가 13일 ‘최소 규제’를 기조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규제 완화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발전방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지상파와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승인·재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다. 이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제는 지배회사들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겨도 방송사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배회사는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보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담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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