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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3-16 18:20본문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조6000억원 수준의 기금을 지역 의료인력 수급 등에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80%를 비수도권 대학에, 20%는 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형 ...
법원이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3일 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대표 등은 침묵시위 중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날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었다.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열렸다. 법원은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8시쯤 구속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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