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넘는 홍콩 ELS 배상 규모…은행권 주주환원엔 “영향 미미” > 자유게시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에 따른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작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12일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은행의 기본배상비율 20~30%를 고려하면 2024년 은행권 배상 규모는 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조~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말 H지수가 유지된다면 올해 은행권의 손실 금액이 약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분석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최종 배상비율을 34~37% 수준으로 기본보다 높게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적용한 기본배상비율의 중간값(25%)에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가중값 등을 더하고, 투자자 고려 요소 차감비율을 2~5%로 가정해 나온 수치다. 김 연구원은 ELS 판매 손실률을 상반기 50%·하반기 10%로 보면 올해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KB국민은행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ELS 손실 배상이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으로 쏠린다. ELS 손실 배상으로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눠 계산하는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에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해, 앞서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은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의 주주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ELS 배상이 이뤄지면 위험가중자산에 속하는 운영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당초 기대됐던 주주환원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증권가에선 주주환원 확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과 이익 규모가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자본비율은 13.6%에 달해 주주환원 확대 요건 대비 여유가 있다면서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 이번 사안이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재판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상병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진급을 하거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 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돼가지만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박 대령 측이 자진 철회한 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 된 상태다. 당초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박정훈 대령 측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제4행정부로 재배당됐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령 측은 조속히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가 채택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법원 태도는 마치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라며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특별히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7개월이 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됐다. 당시 박 대령 측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해 8월21일 보직해임 본안 소송과 보직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보직 해임 처분의 경위와 박 전 단장이 입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집행을 정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현재 중앙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보직해임 처분의 취소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채 상병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었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는 4·10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있었던 임기훈 육군 1군단 부군단장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당시 육군 준장) 등은 지난해 11월 진급했다. 이들은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정당했고, 당파적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허 특검은 수사 종결 보고서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고 묘사해 미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허 특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의 내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기술한 내용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내가 믿은 것이자 배심원들이 인식하고 믿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억력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는 ‘왜’(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며 내 결정이 신뢰를 얻도록 하려면 단지 불기소하고 거기서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것으론 부족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한 허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서도 동정심이 많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sympathetic,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poor memory)이라고 묘사해 파문을 일으켰다.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인터뷰 녹취록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보의 사망 시기를 비롯해 자신의 부통령 취임·퇴임 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연도 등 특정 사건의 시점을 헷갈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 1월 부통령 퇴임 직후 업무 관련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묻는 특검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이 시기에 아들이 파병됐고 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한 뒤 보가 어느 달에 사망했지? 세상에 5월30일…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변호사가 2015년이라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보가 2015년에 사망했나?라고 되물었다. 기밀문서가 사적 장소에 보관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진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세한 기억력을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허 특검은 보 바이든의 사망 시기를 먼저 꺼내지 않은 것으로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허 특검은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불기소하기로 한 결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동일한 의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허 특검이 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한 언급을 넣은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등록 공화당원이자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지검장에 오른 허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논란의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주장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 징후를 보여주는 영상도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허 특검에게 그 표현이 정치적 폭풍을 몰아올 것을 몰랐을 정도로 당신은 순진한가. 당신은 어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허 특검은 정치는 내 수사 단계나 결정,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단어 등 모든 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그를 무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did not exonerate)고도 분명히 했다.
한국계인 허 특검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족의 미국 이민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아들이자 가족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이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해왔다며 미국이 아니었다면 내 부모와 나의 삶은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아버지는 배고플 때 미군들이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준 음식에 감사한 기억을 갖고 있고 어머니는 할머니 품에 안겨 북한을 탈출해 남쪽으로 피난했다. 내 부모는 결혼하고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1973년 뉴욕에서 태어난 허 특검은 하버드대 학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메릴랜드 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차관보 보좌역, 메릴랜드 연방지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