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녹색정의당, 비례 1번 나순자·2번 허승규…권영국은 4번 ‘노동·청년’ 약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녹색정의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1번 후보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지명했다. 2번엔 녹색당 출신 허승규 후보가 배정됐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명부 후보 12명과 경쟁명부 후보 2명(3·4번)으로 구성된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김 상임대표는 나순자 후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세 번째로 큰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고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한국 사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명부 2번 허승규 후보는 청년 정치인이자 새로운 녹색 정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고향인 안동에서 풀뿌리 기초 자치운동을 열심히 했고, 의미 있는 득표를 두 차례 기록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3번과 4번은 지난달 29일 종료된 경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과 권영국 변호사가 각각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자로서 그리고 지역구 정치인으로 기초의원 2회, 도의원 1회, 12년 동안 지역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지역 중진이라고 소개했다. 권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수십년 간 단 한번도 굽힘 없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에서 힘차게 싸워온 분이라고 전했다.
5번과 6번에는 김옥임 당 제주도당위원장, 김 상임대표가 각각 배정됐다. 7번은 문정은 당 광주시당위원장, 8번은 당 1호 영입인재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은 신현자 당 여성위원장, 10번은 정미정 한국장애인자립센터 총연합회 충북 대표가 가져갔다. 정유현 당 공동 사무처장, 이효성 강원도당 사무처장, 김민정 당 대변인, 팽명도 당 장애인위원장은 순서대로 11∼14번에 배치됐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15일까지 이 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16일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김 상임대표는 다시 한번 진보 정당이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22대 총선에서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미세먼지 1’ 보도 등을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선방심위는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방심위는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날씨 보도가 방심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지난달 29일 기사 2건도 안건에 올랐다.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를 내린 점을 비판한 뉴스 꼭지 4건도 일방의 입장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를 다룬 지난달 20일 보도는 국내 의사 수를 다루면서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가 무리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민원이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룬 지난달 29일 방송분도 안건에 포함됐다.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더딘 데 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보자를 찾는 수사는 빠르다는 내용이 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선방심위는 논의 끝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편파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근 위촉돼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문환 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동여매지 않는 것처럼, 선거 국면에는 오해살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심재흔 위원은 날씨 뉴스에 정치 프레임을 씌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나 위원은 (특정 정당 연상이) 의도적이라면 법정제재가 맞겠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방심위가 연일 정부·여당 비판 기사들에 대해 ‘표적심의’를 한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날씨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이 민원을 접수하고, 공언련 임원 출신인 최철호 위원이 제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이 안건은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상정됐는데 그간 선방심위 안건이 민원 접수순으로 상정된 점에 비춰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선방심위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울산MBC <뉴스데스크 울산>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된 안건들이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의사 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 대표로 심문에 나온 이병철 변호사는절차적으로 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추진은 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기에 마땅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와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들이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입학 신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책 발표만으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정부 측은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인데, 주체는 대학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고 적격을 정의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김창수 협의회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수, 지역 의료 문제를 위해) 단순하게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며 숫자에 몰입하는 정부가 내놓는 안으로는 협상의 여지,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생, 수험생 등 900여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