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대병원 PA간호사 70명 양성 지원···의료 공백 장기화 대응 > 자유게시판

울산시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응하는 차원에서 8억여원을 긴급 투입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늘리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대병원에 일명 ‘수술실 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PA 간호사는 중증환자 치료지원, 병동환자 관리, 응급실 및 중환자 관리, 수술 부위 봉합 등 81개 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 진료 인력 지원 방안으로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당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대병원은 병원 간호사 중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 폭넓은 환자에 대응할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를 선별해 PA 간호사 시범 사업에서 허용한 진료 보조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대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 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다. 울산시 등은 PA 간호사 70명을 양성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 투입하는 PA 간호사들에게 대해서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매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PA 간호사 양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울산시가 처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PA 간호사를 확충하면 수술 환자 수용 능력과 병동 야간 응급상황 대처 능력, 중환자실 응급상황 대처 강화 등 비상진료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등 총 5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주식 7.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수책위는 조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각각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지분 6.3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포스코 ‘장인화 체제’ 출범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는데,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장 후보는 오는 21일 주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을 빚었던 일부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이 장 회장 선임안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그룹을 이끌어나가는 데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포스코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장 후보는 발행 주식 수 25% 이상, 참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의 나머지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도 모두 찬성하기로 했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해서만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영국계 행동주의펀드인 시티오브런던 등이 주주제안한 5000억원어치 자기주식 취득 건 등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취득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다.
조모씨(51)는 55ｍ 굴뚝 위에서 겪은 살 에는 추위를 잊지 못했다. 민주노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 알코올지회 조직차장인 그는 해고된 노조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서 지난달 17일부터 14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조씨는 핫팩 하나 없이 젖은 침낭에서 동료와 추위를 버텨야 했다.
사측은 농성 장기화를 우려해 조씨 등에게 ‘최소한의 물품’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 한 끼 식사와 물 한 통이 전부였다. 조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농성 6일 차인 지난달 22일 조사관이 다녀간 뒤 이불 한 채가 제공됐고 밥 세 끼가 올라왔다.
노조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식수 및 방한 물품 등 반입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도 진정을 넣었다.
조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살고 싶어 굴뚝에 올라갔는데, 막상 회사가 최소한의 것도 올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럴 바엔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관이 다녀간 이후 조씨는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일 동료와 함께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는 그 조사관 덕에 살아 내려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했다.
조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조치는 지난 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김용원·이충상 등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 조치가 권한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두 상임위원은 절차와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관이 판관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긴급구제조치는 위원회가 소집돼서 조치하도록 권고하자고 결정한 뒤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조사관이 다 해버린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상임위원도 조사관이 개입해서 권한이 없는데 월권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관 현장 조치가 권한 밖의 일이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 진정 제기가 없더라도 인권위는 어떤 경로로든 인권침해로 연결될 개연성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을 나간다라며 미연에 예방하는 게 피해 발생 이후 해결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인권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2020년 대구 동인동 철거민 망루 농성 때도 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에 음식과 물을 제공하라고 긴급 구제를 인용했다라며 현장에서 해결한 적도 많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지적이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 및 예비 조사업무의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은 조사관의 조치가 ‘논란거리’가 된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성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 A씨는 통화에서 조사를 하러 왔다가, 보고하고 절차 밟고 다시 현장에 오려면 2~3일 정도는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고공농성은 하루 이틀 사이 상황이 급변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즉각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조씨는 인권위가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얼어죽지 않게,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런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