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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3-15 16:34본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등의 정부 정책이 사교육비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구감소에도 사교육비 규모가 불어나는 것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는 데 따른 양극화 우려도 제기된다.교육부·통계청이 14일 공개한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는 유독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이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이었는데 연간 상승률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였다.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발표한 킬러문항 배제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교육 지출을 늘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슷한 시기 사교육 경감대책도 내놨다.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입시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 8.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12일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1·2심 재판에서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조카 변호 이력이 재조명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이 게시글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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