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로 국방부 장관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종섭은 다른가 > 자유게시판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주인공이었지만 이번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수사단 내부에서도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게 한 게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조직적인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이 드러나지 않게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군 수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넣었다.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들어보라며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로 넘기라고 한 게 사건 은폐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공작 혐의와 합쳐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듣게 했다면서 이는 제3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게 한 것으로 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수사관 배제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검토 지시 혐의는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이 김 전 장관에게 있었던 점,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군의 복종의무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더라도 유죄 부분의 불법성이 크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대로 확정됐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년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수사 방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한 면이 많다. 두 사건 모두 수사 방해의 주체로 지목된 게 국방부 장관이고, 장관 뜻에 맞지 않는 수사담당자를 배제한 게 위법한지, 부당하게 수사를 축소할 의도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에선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가 있었는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관건이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특정 혐의자를 빼는 것은 이전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선배들 이야기를 드렸고 (반대 취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했다. 박 수사단장도 당시 ‘수사 결과 처리 관련 주요 경과’ 문건을 작성하면서 조사본부장 백낙종/김관진 사이버댓글 수사 축소지시 구속된 사례도 있다라고 적었다. 수사단 내부에서 김 전 장관과 백 전 본부장 처벌 사례를 들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윗선 지시가 위법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에 따른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작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12일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은행의 기본배상비율 20~30%를 고려하면 2024년 은행권 배상 규모는 약 1조~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말 H지수가 유지된다면 올해 은행권의 손실 금액이 약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분석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최종 배상비율을 34~37% 수준으로 기본보다 높게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적용한 기본배상비율의 중간값(25%)에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가중값 등을 더하고, 투자자 고려 요소 차감비율을 2~5%로 가정해 나온 수치다. 김 연구원은 ELS 판매 손실률을 상반기 50%·하반기 10%로 보면 올해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KB국민은행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ELS 손실 배상이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으로 쏠린다. ELS 손실 배상으로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눠 계산하는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핵심 지표다.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에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해, 앞서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은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의 주주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ELS 배상이 이뤄지면 위험가중자산에 속하는 운영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당초 기대됐던 주주환원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증권가에선 주주환원 확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과 이익 규모가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자본비율은 13.6%에 달해 주주환원 확대 요건 대비 여유가 있다면서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 이번 사안이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