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오는 6월 장성광업소 폐광 앞두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 자유게시판

강원 태백시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도 지난 7일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태백시가 곧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 안정 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연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한때 1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30여 년 만에 인구가 3만84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태백시는 지역의 마지막 가행탄광이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 말 폐광되면 지역침체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액이 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이 12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만났다. 국가폭력 피해자·유족과 김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해 4월27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국가폭력 피해자·유족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사 진실규명은커녕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왜곡 김광동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등 막말을 일삼으며 유족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부역혐의자로 만들었고, 살인자, 방화범, 암살자 등 1970년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뢰할 수 없는 신원조회를 증거삼아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김 위원장은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등의 면담 요구에 1년 가까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진실규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해 과거사 피해자 위로하고 국민적 화해 주도해야 할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이 진실화해위 위원장실 앞으로 이동해 면담을 요구했고, 1시간30분 가량 기다린 끝에 약 20분간 면담이 이뤄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만나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종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간사는 김 위원장이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완곡히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조 간사는 김 위원장이 사퇴하라는 등 단체 차원의 지적이 있어 만나기 부담스러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라며 본질적인 견해 차이는 있겠으나 대화를 한 것이 진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달 2일 정식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