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입맛 맞춘 듯 ‘통계 골라 썼다’ > 자유게시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와 해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서로 기준이 다른 통계를 인스타 팔로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실제보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게 측정된 통계를, 다른 나라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게 잡힌 통계를 토대로 국내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는 정부 입맛에 맞춰 통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KDI가 낸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14% 수준(2021년 기준)이다. 이 수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가져왔는데, KDI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미국(58%), 영국(46%), 독일(41%)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만큼 국내 대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그러나 KDI가 인용한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현실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다. 통계 정의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 장소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는 대형 은행 소속 직원이라도 300인 미만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로 분류한다. 사업체 조사는 은행 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현실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 정부·기관에서는 실제 대기업 종사자 비중을 파악할 때 주로 ‘기업체 기준’ 조사를 활용한다. 기업체 기준 조사는 지점과 같은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지 않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간주한다. 통계청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기업체 기준)상 국내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수는 858만개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KDI가 제시한 수치와 2배 넘게 차이 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일자리 행정통계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라며 기업체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ECD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도 왜곡된 수치다. OECD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회원국 대부분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다.
노동계는 KDI가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통계 오류가 수차례 공론화된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인 KDI가 이 같은 차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기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입맛대로 통계를 취합해 맞춤형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