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대선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확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복수에만 초점 바이든, 최악 대통령…벌써 비방전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사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이 나란히 압승했다. 양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은 4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두 후보는 이날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당내 경선을 휩쓸었다.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30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14개주에서 모두 이겼다. 우편 투표로 진행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텍사스 등 12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중도 하차를 발표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공화당 헤일리 후보 사퇴11월 대선까지 판세 안갯속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 미 언론들은 6일 헤일리 후보가 곧 경선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후보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연설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일리 후보는 사퇴 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일리 후보는 버몬트주에서 50.0%의 득표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5.7%)을 제치며 워싱턴DC에 이어 2승을 기록했지만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면서 적잖은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화요일 승리’로 대의원 893명을 확보해 전체 공화당 대의원 2429명의 과반인 1215명에 근접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체 민주당 대의원 3934명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배분된 1420명 대부분을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는 두 후보는 이날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날 선 경쟁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결심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며 함께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대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은 경제, 국경 통제, 임신중지권, 대외정책 등이지만 유권자 비호감도가 높은 두 사람의 개인적 자질 문제도 판세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조한 국정 지지도, 지지층 이반 조짐까지 겹친 상황이다.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하고 15개주에서 모두 이겼지만, 이스라엘 정책 등에 반발하는 ‘항의 투표’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당 안팎에 퍼져 있는 ‘반트럼프’ 정서는 본선 승부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안을 짤 때 참고한 3개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소모적 논쟁을 접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의사 인력 1만명 확충안(의대 증원 2000명X5년)을 발표했다. 홍 교수, 신 연구위원, 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 같은 의대 증원안을 만들 때 참고한 3개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들이다.
연구자들은 현 의료체계를 그대로 두면 어느 시점까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면서 보고서에선 ‘점진적 증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2045~20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고 그 이후에 의사가 남는 추계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와 지역 간 격차다. 대도시에선 의사가 이미 넘치고 지역에선 부족하다. 이런 의사 부족 문제를 ‘총 공급’으로 보는 건 곤란하지 않나라며 보고서엔 합리적 의사 공급을 위해선 500~1000명 증원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매년 전년 정원 대비 5~7% 증원안을 제안했다며 점진적 증원안을 제시한 것은 교육·수련 환경의 문제 등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교육·수련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점진적 증원을 하면 학교별 배분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고서 제안보다는) 더 큰폭의 증원도 가능한 걸로 본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연구자의 몫이 있고 정부 판단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2035년 기점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는 정부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고 그 후에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1만명 확충이 목표라면 1000명씩 10년간 증원해도 되지 않았나고 했다.
연구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을 두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정부는 현 의료행위 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손보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지 않고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가치기반,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시대에 소아과 진료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수익이 적은 소아과를 운영하기 힘든 구조다. 신 연구위원도 패키지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는데 의료전달체계·지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지도 20년이 넘는다. 정부가 구체안을 제시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정책 방향 안에서 중지를 모아 최종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우리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대처하자고 의료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의대 증원 외 다른 논의는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자들 모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저와 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서 양방이 수용할 수 있는 500~1000명 범위 내에서 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타협이 아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타협을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충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에 앞서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민청 신설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충북도는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 있고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이민청 입지의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총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 전국 1위가 충북 음성군이고, 전국 4위가 진천군일 정도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오송국제도시 조성 등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을 활용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면, 곧바로 입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중 법무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민청을 반드시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