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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7-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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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Ͼư��ϰ��ִµ��ס��Ҹ��Ӹ��͡��鼭��װԡ��̾��ٴ¡��Ƚ��߾�. 대법원이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크다면 살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가 인천에서 홀로 2세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종종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2022년 8월부터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았다. 애인이 생긴 이후에는 1년간 60회에 걸쳐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외박했다. 지난해 1월 아들은 62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 재직 시절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난 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지시 때문이고, 만난 목적도 ‘MBC 민영화’ 논의였다‘는 내용의 김 전 사장의 진술이 확인됐다.경향신문이 23일 확보한 2017~2018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사찰 등 수사기록을 보면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후보자와 최 전 이사장의 2012년 10월 비공개 회동에 대해 “이진숙에게 최필립 사장님과 한 번 이야기해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진숙이 비밀지령을 받고 논의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밀지령은 아니고 (민영화는) 제 평소 지론”이라며 “민영미디어렙이나 민영화 모두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론”이라고 말했다.반면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수장학회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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