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거 투·개표 등에 동원된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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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3-09 17:47본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돼,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첫 사전투표일인 5일(금요일)에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 경우 1일의 휴무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6일(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또 투표일인 10일은 수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이는 보통 장시간 이어지는 투표 관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휴무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직 역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그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라는 데 주목하며 불확실성 제거에 안도했다.
파월 의장은 6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대비 2.40%,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E는 2.85% 상승하면서 둔화세가 지속됐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증거나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민자 유입 증가가 2022∼2023년 미국 경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으로 향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만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13포인트(0.23%) 오른 2647.62로 상승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각각 0.2%, 0.51%, 0.58%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330.9원으로 마감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호재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 차익을 챙기면서 ‘먹튀’ 논란으로 카카오 윤리경영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내정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가 최근 임직원들과의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사진)를 카카오의 새로운 CTO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CTO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3거래일 만인 2021년 8월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가운데 10만6000주(주당 6만2336원)를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는 2주 뒤 나머지 주식 1만1234주(주당 9만1636원)도 전량 매도해 10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이는 같은 해 12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900억원대 차익실현과 더불어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먹튀’ 사례로 비판받았다. 임원진의 주식 대량 매도 후 주가 하락으로 일반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정 전 CTO는 지난해 2월 일신상의 사유로 카카오뱅크를 퇴임했다.
카카오의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지난달 20일 카카오뱅크 등 6개 계열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제’를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으로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계열사마다 권고한 바 있다.
김범수 창업자를 중심으로 조직과 경영 방식을 일신하겠다던 카카오가 ‘회전문 인사’로 이전의 카카오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기술 경쟁력을 재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기술을 이해하고, 제1금융권의 기술 안전성 수준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리더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회사의 성장보다 경영진 보상만 극대화하는 사익 추구’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회전문 인사’ 등이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정 전 CTO가) 앞서 발표한 절대 안 되는 경영진의 모습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우려스럽다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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