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경비원에 주민들 ‘십시일반’ 1000만원 전달···“성원에 감사, 완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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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3-10 13:51본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영통하우스토리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29일 혈액암에 걸린 경비원 A씨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A씨는 2016년 2월25일부터 8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일했다. 이 사연은 한 배달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7일 기자와 만난 아파트 직원들은 성금 모금 당시 입주민들의 뜨거웠던 ‘온기’를 생생히 기억했다. 5년째 시설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배씨(67)는 공고문이 붙고 난 뒤 A씨를 찾아와 끌어안고 우는 주민을 보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대한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2년째 환경미화 노동자로 근무하는 조영자씨(59)도 지금 다 살기 힘드니까 처음엔 모금이 될까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서 감동했다라며 옷소매를 들어 눈가를 훔쳤다. 이어 항상 재미있고 밝았던 A씨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아파트의 생활문화지원실장(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오세진씨(63)는 이번 성금 모금에 대해 A씨와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입주민 여럿이 모금 당시 A씨를 껴안고 울기도 하고, 관리실에 성금을 전하러 와 울먹이기도 했다라며 A씨가 나이든 할머니에게도 늘 웃으며 같은 내용을 두세 번씩 설명하는 등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주민들에게 친절해 더 그랬던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두 시간 안에 모금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라며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8년의 세월에 대해 ‘잘 살아왔다’라고 느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직원들은 평소에도 입주민들과 교류가 잦았다고 했다. A씨와 입사 동기인 환경미화 반장 B씨(70)는 어떤 할머니는 경비대원뿐 아니라 환경미화원에게도 조그마한 요구르트와 박카스를 주고, 어떤 분들은 눈이 마주치면 자기가 들고 있던 귤을 반으로 쪼개 나눠 먹었다면서 여기는 온기가 남다르다 생각했다라고 했다.
입주민들도 A씨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4년째 거주한 김모씨(54)는 A씨를 때로는 큰오빠 같고 때로는 아빠 같았다라고 기억했다. 김씨는 편의점에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면 밝게 받아줘 오히려 내 일상에 기쁨을 줬다라며 빨리 쾌차해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일영씨(46)는 A씨가 아이가 지나가면 장난치듯 ‘충성, 파이팅’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넸다라고 했다. 김씨는 처음에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입주자들이 병원을 찾아서 소개해주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라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기꺼이 성금을 냈다라고 했다. 이어 대형 아파트처럼 경비원과 교류가 적은 곳에서는 경비원 폭행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종종 봤다라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다라고 했다.
당연한 일인데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오씨는 A씨가 처음엔 암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했겠냐라며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지상정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관심이 몰린다는 게 조금은 서글프다라고 했다. 모금을 처음 체안했던 김태헌 운영위원회 총무이사(39)도 조금이라도 A씨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고맙기도 하다면서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영통하우스토리 입주민 모든 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손편지를 써서 입주자들에게 전했다. 그는 2016년 2월25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8년 동안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격려와 성원을 해 준 것처럼 치료 잘 받고 완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아파트의 운영위원회는 총 1000만원의 성금을 A씨에게 전했다. 동료 직원들이 낸 70만원을 제외한 930만원은 입주민들이 냈다. 총 98가구가 사는데 49가구가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송금을 냈다.
[주간 경향] 2024년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 애초 2025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던 초등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폭조사관)’제는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폭조사관제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아동·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전담 조사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폭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두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평가의 시간을 갖기보단 ‘속전속결’로 정책이 실행됐다. 정책 집행에 있어 ‘속도’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준비 미흡 문제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늘봄학교는 전담 인력 및 공간 문제로, 학폭조사관제는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를 놓고 각각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대다수는 늘봄학교와 학폭조사관제를 올해 들어 처음 겪는다. 돌봄과 학폭은 일반 국민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제도의 성패를 놓고 학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 중인 A씨는 올 1월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의 학교 돌봄교실 입실을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졌다. A씨는 회사에 사정을 읍소한 뒤 재택근무를 하며 하교한 자녀를 돌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늘봄학교를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2월)한 뒤 학교에서 돌봄 인원을 더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 자녀를 포함해 총 17명이 추가로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기뻤지만 잠시뿐이었다. 학교는 하루 2시간만 돌봄교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해왔다. 아이들을 돌볼 인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학년인 A씨 자녀는 낮 12시 20분이면 수업을 마친다. 돌봄을 2시간 이용하면 오후 2시 20분에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야 한다. 출근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A씨는 정부에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2시간이 전부라며 급하게 돌봄을 늘린 탓인지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직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올해 2월 19일 기준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2741개(44.3%)가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늘려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의 44.3%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한다. 문제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이나 방식 등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일단 전담인력을 확보했는지가 늘봄의 ‘질’을 좌우한다. 정부는 기존 교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기간제 교사를 뽑아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의 B초등학교는 학기 시작 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최근 재공고를 냈다. 교사를 구할 때까진 교감 등 기존 교원이 늘봄을 맡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더라도 이들의 근무시간 외(오전 7~9시·오후 6~8시) 업무나 늘봄학교에 포함된 ‘맞춤형 프로그램(하루 2시간)’ 강사를 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충남의 C초등학교, 울산의 D초등학교 등은 해당 인력을 구하기 위해 ‘시급 1만원’을 걸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다.
전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늘봄학교가 파행운영되거나 기존 교사들에게 해당 업무가 떠넘겨진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숱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전국 확대시행을 맞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 3월 4일부터 늘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루 만에 80여건의 파행 사례가 접수됐고, 절반 이상이 늘봄 업무에 교사가 투입된 사례며 늘봄 파행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감은 기간제 교사를 못 구한 학교들은 결국 교감들이 해당 업무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맡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2학기엔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돌봄교실 등 ‘공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보 문제도 있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의 ‘2022년 과밀학급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37.70%)·서초(35.90%), 경기 하남(35.90%)·김포(31.10%)·과천(30.50%) 등은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넘었다. 경기 화성·용인·김포·수원 등은 초등 과밀학급수가 각각 400~600개에 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용인이나 수원은 물론 충남 천안·아산 등 지역별로 과밀이 심한 지역은 이미 학교 특별실이나 학생 휴게공간까지 교실로 쓸 정도로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며 늘봄을 할 공간도 없는데 내년에는 학교에 ‘늘봄지원실’까지 만든다는 정부 발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학폭조사관제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등으로 학폭처리 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도입됐다. 기존에는 학폭사건이 접수되면 교내 전담기구(교사·학부모·아동전문가 등 참여)에서 사안을 조사한 뒤 교내에서 자체 해결(피해자 동의 시)하거나 각 지방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안을 넘겨 처분을 받았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3월 1일 이후부터는 학폭 접수 시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폭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 뒤 교내 자체 해결, 학폭심의위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받는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 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다. 이는 교사노조나 교원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도 도입을 밝혔을 때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연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학교(교사)가 학폭 사안 접수 및 1차 확인서·접수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학폭조사관의 학생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해야 하는 등 여전히 교사가 학폭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교사노조연맹은 학폭 업무 경감은커녕 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 시 배석 등 교사 업무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폭 조사업무를 완전히 이관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사안도 학폭조사관이 조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지청 소속 학폭심의위원은 제도 시행 전 학교에 접수되는 학폭의 60~70%는 교내 자체 해결됐고, 심의위에 올라온 사안도 60~70%가량은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경미한 사안들까지 전문 조사관을 투입해 비용(1건당 18만~40만원)을 들여가며 조사하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성백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종전대로 학교에서 조사하고 종결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학폭 소송’ 등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공개한 ‘학폭조사관 직군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1743명의 학폭조사관 중 ‘퇴직경찰’이 658명(38%)으로 가장 많았다. 한 학폭전문 변호사는 수사 전문가인 퇴직경찰이 투입되면 조사의 신빙성이나 보고서의 완성도는 분명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조사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구하는 등 법률 대응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보존기한도 늘었다. 이전에는 학폭 수위에 따라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까지 해당 조치사항이 보존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존기한이 4년으로 늘었다. 학폭 조사와 처분의 수위가 모두 높아진 만큼 ‘학폭 소송’ 역시 증가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견해다.
학폭조사 과정에 퇴직경찰이 개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조사에 엄밀함을 더한다는 이유로 전직 수사전문가 앞에 아이를 결국 세우는 것인데,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학폭을 예방하거나 학폭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집중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지나치게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의 범주에 포함돼 부모 간 감정싸움, 법적 다툼 등으로 일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학폭 적용 대상과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교내 학폭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도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상 울산이 거주지인 모든 울산시민이다.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받는다. 또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부상을 입혀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1개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등을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보험혜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지 구·군에 관계 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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