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공공’이란 단어가 없다” > 자유게시판

의대 증원이 목표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강화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 등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단 증원 후 보완책을 찾는 것이 맞다는 엇갈린 의견도 제시됐다.
녹색정의당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엔 사직 전공의, 지방의료원장, 보건행정학 교수,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환자단체 대표 등 각계 각층의 패널이 참석했다.
노조·시민단체 등 일부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엔 찬성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필수의료 악화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다라며 의료시장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의사를 늘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한 비급여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삭감 등을 의료시장화 정책으로 꼽았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큰 그림에선 맞다고 보지만 빠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다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공공 필수 분야 인력을 확충할 강력한 수단이 없고 (필수의료에) 10조원을 투입한다곤 했지만 그 10조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재정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의 의사 부족 진단과 증원책 자체를 비판했다. 류옥씨는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와 고용 형태가 달라서 그렇다며 지금과 같은 소송 구조나 행위별 수가제 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대로이면 의사 수 10만명을 늘려도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과)로 안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사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옥씨는 처벌을 당하기 싫어서 ‘사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던진 돌에 실망해서 물결이 일어난 것이라며 집단도 없고 대표도 없다. 의사는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위는 대표성보단 전문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들 안, 정부 안, 시민단체 안 3가지 안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국민투표 50%와 국민참여단의 여론 50%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의대 설립, 혼합진료 금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 집단진료 거부 시 환자안전대책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의료행정학부 교수는 수많은 추계와 주장 등 기나긴 논쟁과 공론이 이미 있었다며 더 이상의 공론은 결정을 지연시키는 데 활용된다. 의대 증원을 빨리 확정해 그 다음 논의로 진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의료 공급 체계를 완전히 민간에 맡겨놓은 체계에서 (정부에) 배치권도 없고 미국처럼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서 의료 자원에 대한 정책 수단은 의대 증원 하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류옥씨의 발언을 두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물결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종잇배 같은 우리 환자들한테는 풍랑으로 다가와 배가 파손되고 침몰하고 물이 들어오는 죽음의 물결로 다가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 이 사태를 벌인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대표들이 안 왔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보건당국이나 의료계가 저희 중증 환자들과 모여 정말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당장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