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건설업계 삼중고, 남은 규제 빠르게 걷어내겠다” > 자유게시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남은 규제를 빠르게 걷어내겠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만난 건설업계는 공공기관 공사비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건설경기 부양책에 이어 추가적인 세제 완화까지 추진될 경우 정부가 ‘거품 낀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시공단가도 많이 올랐으며 각종 규제도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건설업계에 남아있는 규제도 빠르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선 2~3년새 급상승한 공사비가 공사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65%(12조4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로 낮게 책정돼 공공 공사가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비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대비 최근 10년간 2.5배가 올랐다며 정부 발주 공사의 대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업계 주장이 엄살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표면적인 금리 상승분 외 과거 건설경기 호황기때 금융회사에서 요구한 각종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명민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역할을 어느정도까지 가져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비롯한 주택시장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양도세도 정부가 1년 한시 유예를 추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는 1·10 대책 후속조치 후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이 역대 가장 많은 비와 눈이 내린 겨울로 기록됐다. 겨울 기온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2024년 이같은 겨울 기후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았던 점과 엘니뇨, 기후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은 236.7㎜로 평년 강수량(89.0㎜)의 2.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위였던 1988년(겨울 강수량 195.9㎜)을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 겨울 강수량은 1973년 이후 겨울 강수량 역대 1위에 올랐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비가 내린 날(강수일)은 전국 평균 31.1일로 역시 1973년 이후 제일 많았다. 종전 1위는 1989년 겨울의 27.9일이었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2.4도로 평년기온보다 1.9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2.8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따뜻한 기온이다. 특히 올 2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4.1도로 1973년 이후 2월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8~10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12월 일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 또 같은달 10~15일에는 한반도 동쪽 고기압과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달해서 다가온 저기압 사이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려 12월 일 강수량 기록이 바뀌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겨울 비가 잦고, 기온이 높았던 이유는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자주 불어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을 발달시킨 원인으로는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았던 점이 꼽힌다. 북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대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곳 대기 상층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한반도 동쪽에도 고기압이 발달한 것이다. 이는 ‘대기파동’으로 에너지가 전파됐기 때문이다. 대기파동은 고기압이 끝나는 지점에 저기압이, 저기압이 끝나는 지점에 고기압이 형성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난겨울 강도가 손에 꼽을 정도로 강했던 엘니뇨도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을 형성한 원인 중 하나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현상을 말하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은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대류활동이 저조해진다. 이에 따라 필리핀해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고, 대기파동을 통해 일본 동쪽에도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도 지난겨울 기온이 높았던 원인 중 하나다. 1973년 이후 51년간 1월과 2월 월 평균기온은 각각 1.4도와 2.1도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