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이란 지원에도 러시아 군수 물자 여전히 부족” > 자유게시판

북한과 이란 등의 지원에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여전히 군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미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한 ‘러시아 군사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혔고, 탱크와 로켓 시스템, 헬리콥터, 함정 등을 포함해 러시아군의 자원에도 큰 손실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CRS는 러시아는 이 같은 손실에 민간 기업을 군수 산업에 조달하는 등 가용한 경제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포탄 등 물자를 지원받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으로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수출 제재 속에서 국방 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며 비약적인 드론 생산 확대를 포함해 군비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RS는 러시아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했다. CRS는 지속적으로 무기와 탄환을 생산할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러시아 군수 업체 대부분은 질보다는 양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CRS는 러시아가 정밀도가 떨어지는 미사일·헬리콥터용 다목적 부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에트 시절 생산된 탱크와 무기를 재사용 중이라고 분석했다.
CRS는 이러한 방식으로 러시아는 일단 전투에 필요한 무기 대부분을 운용할 능력을 갖춘 듯 보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현대 무기를 많이 생산하거나 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북한은 국제 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량 등 재화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그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왔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긴밀히 제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신냉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수도권 지역 일부 교육감들교사 양성·재정 문제 거론최소 2년 조정 필요 주장
2025년 시행 불투명해지자현장선 갈등…학부모 혼선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교육감들이 ‘2년 유예론’을 꺼내면서 해묵은 유보통합 논의가 이번에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재정 등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보통합의 근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권한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유보통합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시안은 3개월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보통합을 둘러싸고 산적해 있는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처우 문제, 재정 확보 방안 등의 갈등 사안에 대한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유보통합을 선보일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약 4만곳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유보통합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교육 현장에도 갈등이 일고 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연기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법령의 정비를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졸속 강행 중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장 내년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은 (자녀가) 5세반에 다니고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인데, 6월부터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이 바뀌는 게 맞나 6월에 교육부로 (어린이집 관리 권한이) 이관되는 건 확실하다던데 유보통합이 진행되긴 하는 걸까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평균 연령 63세의 ‘어르신’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후 진정’에 나섰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해 노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123명이 참여했다. 진정인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은 92세다.
진정인들은 종이로 만든 노랑붓꽃·제비붓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붓꽃은 생명력이 강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이 붓꽃과 닮았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기후위기는 노년층에게 생명 박탈의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 증가·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망·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펴낸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 65세 이상의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인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기온 상승폭 ‘1.5도’(산업화 이전 대비)를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기후위기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겪을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기후위기 앞에 노년층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붓꽃과 같은 위험을 겪고 있다며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붓꽃의 꽃말과 같은 좋은 소식을 꼭 전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