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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외교부, ‘채상병 피의자 출국금지’ 이종섭에 외교관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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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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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를 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발급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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