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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유파일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역내 방위산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및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공개했다.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한 EU가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집행위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이후 2035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애초 EU 회원국들의 역외 무기 의존도는 60%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가 밀려오면서 현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를 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발급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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