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니라는 경무관…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묶어 기소할 듯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경무관은 자신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해 말 김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약 8000만~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받은 돈의 사용처 중에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조사에서 공수처가 특정한 금품수수 의심액 가운데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금품은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금품이 A씨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돈인지 여부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7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과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던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회장 측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김선규 부장(공수처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김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뇌물 혐의와 관련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2부에서 진행하는 이 전 회장 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은 지난 4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 수리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경향신문은 김 경무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기업 밸류업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거래소는 자문단과 기업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5월 중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자문단을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 3명, 투자자 4명, 기업 ·유관기관 4명, 한국거래소 1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JP모건,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경제인협회, 국민연금공단 등 대내외 경제단체의 관계자가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밸류업 지원 방안과 향후 자문단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매월 1~2번 정기 회의를 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밸류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자문단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제고 계획 공시를 모니터링해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검토한다. 올해 3분기 이후로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과정에도 자문을 통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문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작업 속도를 높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보자고 독려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가이드라인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는 자문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개최되는 2차 공동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염경엽 LG 감독은 10일 시범경기 수원 KT전에 앞서 이날 경기 의미를 ‘불펜진 테스트’로 정리했다. 염 감독은 올해는 새 마무리로 낙점한 우완 유영찬을 비롯해 우완 백승현, 사이드암 박명근이 ‘7~9회 필승카드’로 자리를 잡는 데서 새 불펜 구성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들 세 선수는 지난해 시즌 개막 이전만 해도 LG 불펜진의 ‘변수’였지만 정규시즌을 보내면서는 ‘상수’가 됐다. 또 지난 오프시즌 주전 마무리 고우석이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로 이적하고, 전천후 좌완 함덕주가 팔꿈치 수술을 결정한 뒤로는 새 시즌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함덕주는 6~7월 복귀 예정이다.
염 감독이 이날 KT전에서 주목한 투수들은 성장이 필요한 이름들이다. 비유하자면 지난 시즌의 유영찬과 박명근처럼 변수에서 상수로 올라서야 할 ‘B그룹’ 투수들이다.
염 감독은 이날 KT전 선발투수 임찬규 다음으로 이들 투수들을 차례로 내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임찬규가 3이닝 5안타 2실점으로 강판한 뒤 우완 윤호솔(4회)이 등판했고, 좌완 김유영(5회), 좌완 이우찬(6회), 최동환(7회)에 이어 8회 주전 셋업맨 박명근이 마운드를 지켰다.
불펜투수 5명은 1이닝씩을 막으며 5이닝 4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윤호솔은 140㎞ 중후반대 묵직한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무엇보다 빠른 공을 살릴 결정구 개발이 절실하다. 김경태 LG 투수코치는 패스트볼은 이미 경쟁력이 있다. 여기에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결정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성적은 1이닝 1안타 1삼진 무실점.
FA 유강남 보상선수로 롯데에서 LG로 이적한 뒤 2번째 시즌을 맞는 김유영은 좌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한다. 김유영은 무엇보다 제구 안정화가 숙제다. 이날도 실점하지 않았지만 1안타에 볼넷 1개로 흔들리며 1이닝을 21구로 막았다.
여기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두어 시즌 다소 기복 있는 피칭에도 이미 불펜에서 가능성을 보인 이우찬이 1이닝 1볼넷 무실점으로 무난한 피칭을 했다.
‘디펜딩 챔프’가 된 LG는 올해도 같은 목표를 향해 시즌을 시작한다. 다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변화가 불가피한 곳이 인적 구성이 달라진 불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