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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3-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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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베스트홈 지배주주의 범죄 혐의로 주식 거래가 3년 넘게 중단돼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개미’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 피해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거래 정지 기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개별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회사 세원정공 기존 주주 42명이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지배주주 김 대표 등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했다. 회사는 기소 사실을 이듬해 여름까지 알리지 않다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7...
구례 산수유축제 개막 이틀 전인 7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에 만개한 산수유꽃 너머로 지리산 만복대에 눈이 쌓여 있다. 산수유의 꽃말인 ‘영원불변의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음악회가 개최되는 구례 산수유축제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2024.3.7. 구례|정지윤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만이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농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위원회는 “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내외의 찬성 여론을 받아왔다”며 “이번 특검법 폐기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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