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패스트트랙 ‘채상병 특검법’···총선 성적표가 국회 통과 여부 가른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상병 사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신분으로 출국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주목받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져 올해 4월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성적표가 채상병 특검 현실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추진은 맞다. 4월일지 5월일지는 봐야 할 것 같다며 총선 결과가 추진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슈는 그럼에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다. 지난해 10월6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오는 4월2일이다. 총선 직전인 4월3일부터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선거 직전이라 법안 표결은 현실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로 처리 시점을 잡아뒀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 직후 표결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기준 의석수만 보면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다. 이날 기준 민주당 157석, 국민의힘 114석이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권 계열은 물론이고 여권 계열 개혁신당도 모두 특검법에 찬성한다.
다만 22대 총선 성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승리한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의석수와 명분, 여론을 모두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야당은 선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이 패배하면 본회의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선거 승리로 여론을 등에 업은 여당은 특검법 반대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야당이 법안을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일정 정도 갖게 된다.
광양매화축제 개막 이틀 전인 6일 상춘객들이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매화꽃길을 걷고 있다. 광양매화축제는 섬진강변과 청매실농원을 중심으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2024.3.6. 광양|정지윤 선임기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봄꽃 축제
광양매화축제 오늘 개막
눈덮인 만복대, 만개한 산수유
포털사이트 다음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총선 특집 페이지를 열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7일 선거 특별페이지를 개시했다.
카카오의 포털 사업 부문을 운영하는 다음CIC는 오는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음에 총선 특집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총선 특집 페이지에는 ‘언론사 특집’과 ‘여론조사’ 탭을 마련했다. 이용자들이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터랙티브 뉴스 등 총선 관련 콘텐츠를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다.
지역 언론사의 지역별 기사 모음 공간도 있다. 다음은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총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선 특집 페이지 입점 신청을 받았다. 30개 지역 언론사가 서울 중심 얘기가 아닌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식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5일(금)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시간 정보 중심 페이지로 바뀐다. 개표율과 득표율, 격전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에는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선거’ 탭을 별도로 만든다.
다음 검색과 카카오맵에서도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 포털 다음에서 선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지역별·정당별 후보자, 개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맵에선 사전 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허위 정보 확산 및 불공정 선거보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포털 다음 곳곳에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 신고’, ‘오보 및 권리침해 신고, ’불공정 기사 모음’,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배너를 게시한다. 이용자 참여 공간에 자정 캠페인 및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다음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다음채널 스튜디오에서도 콘텐츠 작성 주의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7일 오픈한 네이버 선거 특별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로 구성된다. 네이버 역시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사 뉴스’ 공간을 마련하고, ‘내 선거지역’과 ‘내 관심후보’ 기능을 추가했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네이버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24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