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야당, 윤 대통령 책임론 ‘고삐’ > 자유게시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법무부·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범인 도피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장관 거취 문제는) 정리된 이야기라며 임명 절차나 출국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 대사만에게만 적용된 편법이 이뤄지거나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했다며 사실상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부처 관계자들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run)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며 오늘부터 런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은가라며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바 있나 없나. 수령님 지시사항을 하달한 바 있나 없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조·박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런데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모든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고 지난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제, 지난 10일 이 전 장관은 호주로 떠났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계획을 보고받고 결재한 인물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일 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 분기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통화가 이뤄진 직후 이 전 장관은 해병대에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브리핑을 약 2시간 남겨둔 시점이었다.
역시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몇 가지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이 내용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8월1일 사령부 회의에서 ‘8월9일에 장관님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때(8월9일) 이첩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8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인데 이 밖에도 8월9일은 여러 번 등장한다.
공교롭게도 8월9일은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날이었다. 당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논란으로 윤 대통령은 8일 출근했지만 애초 여름 휴가 계획은 8월2일부터 8일까지였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박 대령의 주장), 하필 이 전 장관은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 윤 대통령은 8월2일~8일 휴가여서 대통령 보고와 경찰 이첩 시기가 모두 8월9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 것도 8월9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총선용 이슈로 크게 부각하려는 야당,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여당의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엄호했다.
윤 대통령이 야권 요구대로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출금 조치는 본인조차 몰랐다면서 고발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배제한다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언제든지 공수처가 소환하면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국 금지 해제가 이 전 장관과 공수처와의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활동한 사외이사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의된 162건의 안건 중 반대표를 행사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활동을 견제·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의 역할이 여전히 경영진의 찬성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5대 금융지주가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모두 37명의 사외이사가 각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금융그룹별로 사외이사 인원은 KB 7명, 신한 9명, 하나 8명, 우리 6명, NH농협 7명으로 이들은 각 금융지주가 1년간 개최한 총 68차례의 이사회에서 총 162건의 ‘결의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정·조건부 가결된 3건을 포함해 162건 안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각 금융지주 전반의 각종 거래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신한금융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각 위원회를 이룬 3~4명의 사외이사들은 여기서도 안건들에 100% 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부각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7531만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평균 약 20만원을 받았다. H지수 ELS 손실 규모가 가장 큰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의 보수가 1억원이 넘었다.
최근 각 금융지주들이 사외이사 총 인원을 늘리고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처럼 사외이사들의 감시·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는 이같은 개선안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선정 절차에서 경영진에 우호적이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인사들이 주로 추천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전체 인원을 늘리거나 여성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론 내부통제 강화 등 실제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각 금융지주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과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임명한다.
하 교수는 사외이사 구성과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주주·시민사회 등 경영진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사외이사진 성과 평가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객관적 평가를 반영해야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다수는 전문성·기여도 등 지표 평가 결과 ‘최우수’ ‘최고 수준’ 등 평가를 받았다. 사외이사 평가는 주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다수 금융지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사외이사의 경영 견제·감시 소홀을 문제삼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독립성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