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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증권 합수부 부활 효과, 범죄수익 ‘2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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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3-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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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되면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약 2조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28개월간의 추징보전액(4449억원)에 비해 4.4배 급증한 금액이다.합수단 복원 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4.3명으로 복원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은 16명으로 복원 전보다 2.6배 늘었다.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복원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 처리에 주력했으나, 복원 이후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고 말했다.합수단 복원 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후보로 선정된 4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구상한 민생경제 인사가 아닌 시민단체 출신으로만 채워졌고 특정 정당 성향에 치우쳐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특정 후보의 출신 단체를 빌미 삼아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밤에 이어 11일 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선정된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 몫인 4명(국민후보)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 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4명을 국민후보로 선출했다. 국민후보를 비례 순번 1번에 넣고 여성을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 운영위원이 비례 1번을 받는다.국민의힘은 전 운영위원이 시민단체 ‘겨레하나’ 출신이라는 점을 맹공했다. 겨레하나가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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