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 필요”…수장 공백에 실행은 미지수 > 자유게시판

약식조사에 그쳐 증거 부족제출했던 휴대전화는 ‘새 것’업무기록 메모 일부도 폐기수사 지휘 공수처장은 ‘공석’
진상규명 제대로 하려면호주대사 임명 철회부터시민사회 촉구 목소리 커져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부족에 이어 공수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다. 시민단체는 채 상병 사건 규명을 위해선 정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핵심 피의자이자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사실을 접하고 뒤늦게 소환조사를 했지만 ‘4시간 약식조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혐의를 파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전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약식조사에서 이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장관 퇴임 이후 바꾼 것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졌다.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장관 재직 당시 별도 업무수첩은 만들지 않았지만 업무 기록이 돼 있던 메모 일부는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형식적인 임의제출이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가 된 반면 추가 증거 확보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수처장 자리는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새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주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날 낮부터 공항 출국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결국 이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훨씬 이른 시간 공항에 도착해 보안 구역에 머무르다가 탑승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 전 장관이 출국한 다음에는 출국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날 외교부 내부 반발을 이유로 출국 일정에 대해 관행에 따라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외면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출국 금지 조치됐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면서까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 수사에서 힘을 빼려고 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출국은 모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는 8일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만인 이날 한국을 떠났다.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당은 이 전 장관출국을 총선 주요 쟁점으로 끌고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윤석열 방탄! 범죄은닉 범인도피’ ‘피의자 이종섭 어딜 도망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천공항을 찾았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를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있으며 상식은 어디있나라며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내세우며 엄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사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사안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69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구예리 부장(사진)의 ‘MZ는 동네를 입는다’ 등 5편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선정된 수상작은 중앙일보 김형진 부장의 ‘사람 구하고 싶다…가슴속 불길 따라간 두 영웅’, 경남신문 심광섭 부국장의 ‘ㅜㅠ’, 한국일보 봉주연 기자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수학에 물어보면 ‘각’이 나온다’, 경인일보 이준배 차장·김기론 기자의 ‘집 빼앗긴 삶… 삶 가로챈 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