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댓글 일부 떼어내 ‘명예훼손죄’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 자유게시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A씨는 2016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에 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2020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기사에 단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손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헌재는 “검찰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만화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를 그린 일본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지난 1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별세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향년 68세.그가 소속된 제작사인 버드 스튜디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리야마가 급성 경막하 혈종(출혈)으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뇌를 둘러싼 경막의 안쪽에 있는 혈관이 외상 등의 이유로 파열돼 다량의 급성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도리야마는 1978년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한 <원더 아일랜드>로 데뷔했다. 그 뒤 <닥터슬럼프>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1984년부터는 만화 역사에 남을 작품인 <드래곤볼>을 내놨다. 게임 <드래곤퀘스트>의 캐릭터 디자인에도 참여했다.<드래곤볼>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주인공 ‘손오공’ 일행이 7개를 모으면 하나의 소원을 이뤄주는 ‘드래곤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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