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내보낸 윤 대통령에 ‘은폐·도피극’ 책임론 비등 > 자유게시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수사 외압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법무부·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믿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부처 관계자들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부터 런(run)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권력이 장난 같은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조·박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고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10일 이 전 장관은 호주로 떠났다.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발 됐다고 배제?인사 기준에 없어대통령실은 이 대사 엄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윗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분기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해병대에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역시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몇 가지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이 내용을 공유했다.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8월1일 사령부 회의에서 ‘8월9일에 장관님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때(8월9일) 이첩해라고 했다.
8월9일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다. 윤 대통령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박 대령의 주장), 하필 이 전 장관은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 윤 대통령은 8월2~8일 휴가여서 대통령 보고와 경찰 이첩 시기가 모두 8월9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없을뿐더러 출금 조치는 본인도 몰랐다며 고발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배제한다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