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빨리빨리’ 원해” 디지털교과서 급히 도입한다고요? [뉴스 물음표] > 자유게시판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참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토론회. 전문가들이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자 교육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른데 학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부 측은 경쟁을 이야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 저희도 원하는 건 핀란드처럼 (숙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희는 인구가 작은 도시국가가 아닌 데다 논의가 길어지면 (다른 나라와)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표준을 만든 뒤 거듭 수정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등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지난해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명목으로 533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배정했다. 특별교부금은 국회 견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쌈짓돈’이라 불린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를 뜻한다. 이를테면 학생별로 결과를 분석해 속도가 느린 학생에겐 보충학습을, 빠른 학생에겐 심화학습을 맞춤제공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우리 아이 ‘데이터’는 안전한가
‘맞춤형 지원’을 내세운 만큼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문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기록에 남겨 어느 범위까지 부모에 알릴 것인지 등 중요한 쟁점이 상당히 생략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우선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지난달 5일 또 다른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습관, 태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같은 발언은 아이의 움직임이나 시선을 AI 디지털교과서가 추적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 교수는 아이들의 생활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디지털교과서에 담길 수 있는데 이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자체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나 기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AI가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편향된 시각이 담긴 학습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AI의 알고리즘 설계 또한 개발자(혹은 정부)의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제작사가 설계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각사 교과서의 강점과 약점을 밝혀 교사·학생·학부모가 이름 참고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1월23일 낸 설명자료에서 트레이닝용 데이터는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발사에 제공된다 정보 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선 학습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위해 학부모나 교사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I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가 구상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결과물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푼 수학 문제에서 틀린 유형을 분석해 도움을 주거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내용을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분석 내용이 추상적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정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기존 AI 생활기록부 분석 내용을 보면 풀지 않은 문제’도 원인을 파악해 올바른 풀이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교육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등의 표현이 제시됐다.
주 연구위원은 데이터 기반의 기존 교육 프로그램들이 내놓은 분석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과연 추상적인 피드백을 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주 연구위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교사와 교과서 제작사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연구위원은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달리 수업의 다양성, 역동성을 모르고 만들면 안 되는 형태인데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제작되느냐에 따라 교사의 수업 주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주 연구위원은 학습과정 통제권이 교사나 학생이 아니라 개발자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는 일종의 큐레이터가 될 수 있고, 진도에 맞춰 학습기기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새로운 노동에도 동원된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원치 않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권리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이 교과서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을 줄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디지털기기 활용, 학습격차 우려도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은 개별화·맞춤형 교육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1년 공저자로 참여한 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대목도 개별화·맞춤형 교육이다.
이날 발제자·토론자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정 배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온 선행 연구들이 있다며 부모의 조력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의 효과도 보게 되는데, 이를 두고 과연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맞는 말씀이고 학습 주도성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학습효과의 격차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주도성, 교사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내년에 도입할 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들의 생체 추적 등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최종 검정 시점인 11월까지 우려점에 대해 기술 검정을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공교육 전반에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의 공백 해소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이제 비수도권은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취약성과 소멸을 대표한다. 지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역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건이자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모순이다. 이는 비수도권의 쇠퇴에 기반한 수도권 중심 자본축적 전략의 결과이자 국가권력·경제권력 연합의 산물이다. 전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비필수의료로 집중되는 것은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 구조와 자유방임적인 보건의료체계하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종속적 관계 및 민간 주도의 이윤 추구적 보건의료체계에서 비롯된 지역의료·필수의료 위축의 원흉은 의사집단이 되어버렸다.
그간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권력·자원의 형평적 배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권력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이에 저항하는 의료계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문제의 근원들을 소거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개혁의 화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지역·필수의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맞이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감내 중인 고통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므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 지금일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민사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공론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필요한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통치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계의 저항이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 아니라면, 양측이 고통의 담지자인 시민사회가 마련한 민주적 소통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건강·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건강·의료 이용에 대한 요구,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위기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은 뒤 자취를 감추며 ‘중병설’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10일(현지시간) 두 달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미들턴 왕세자빈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 자녀와 찍은 사진과 함께 지난 두 달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어 모두에게 행복한 어머니의 날을 기원한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영국 BBC는 해당 사진은 윌리엄 왕세자가 이번 주 초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들은 미들턴 왕세자빈이 수술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사진과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영국 왕실은 미들턴 왕세자빈이 지난 1월16일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부활절(3월31일)까지는 공식 업무에 나서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미들턴 왕세자빈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등의 뜬소문이 나돌았다. 특히 왕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왕세자빈은 회복 중이라고만 대응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최근엔 영국 육군이 오는 6월 초 군기 분열식에 미들턴 왕세자빈이 참석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면서 ‘중병설’ 의혹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