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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3-14 04:21본문
여당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재건축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도입 30년 만에 명칭이 바뀐다.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도 1년 만에 다시 낮출 예정이다.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심에 신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안전진단 제도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과 절차 등을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0일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안을 담았다.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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