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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3-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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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국방부가 지난달 단행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에 대한 국방부의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국방부와 김 전 원장은 김 전 원장의 정상적인 임기 종료 시점을 달리 해석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원장이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윤태 당시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KIDA는 국방부 직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방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는다.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튿날 김 전 원장을 해임했다. 현재 KIDA는 부원장의 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김 전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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