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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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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X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한 의사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일부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강경대응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라며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란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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