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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3-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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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과입시 직권조사 17건 개별 보고서 의결 내용 공개핵심사건조차 조사결과 위원들 동의 못받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활동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에 실패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평가와 검증을 예고했다.5·18조사위는 3일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7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한 뒤 조만간 공개한다.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 ‘군 기관 등에 의한 은폐·왜곡 조작’,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이다.2...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재단을 만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8일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상생재단’(가칭)을 설립하고 3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이사진 선임과 재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상생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던 2021년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기금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후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 지원, 대리기사 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새로 설립되는 재단은 그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활동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재단에선 택시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택시 서비스 공급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건전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소요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현재까지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3000명.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2000억원~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국토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라고 바로 반박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전체 피해자의 48.6%(9720명)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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